경기도 국비확보 '빨간불'…22개사업 6700억 미반영

[수원=이영규 기자]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590개 사업에 총 6조3738억원을 신청했으나 22개 사업에서 6744억원이 줄어든 5조6994억원만 국회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들 사업에 대해 전담반을 별도로 꾸리고 올 연말까지 국비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590개 사업에 6조3738억원을 국비로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중 22개 사업 6744억원을 줄인 568개 사업 5조6994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인덕원~수원 일반철도(90억원) ▲홍성~송산 서해선(800억원) ▲동두천~연천 경원선(100억원) ▲월곶~판교 일반철도(55억원) ▲여주~원주 일반철도(12억원) 등 5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780억을 신청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예산은 120억원만 반영됐다.

소사~원시 일반철도(50억원), 수인선(수원~인천) 광역철도(1150억원), 진접선(당고개~진접) 광역철도(300억원) 등 19개 사업도 일부 국비만 반영돼 도내 SOC(사회간접자본)관련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확보가 반영되지 않은 SOC 관련 국비사업 22개를 국비확보 중점관리 사업으로 정하고 전담 의원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세일즈를 펼치기로 했다.

도는 먼저 다음달 14일 국회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김영우, 이현재 국회의원 등 경기도 출신 의원 9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확보를 요청키로 했다. 또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대정부질의시에도 질의서와 건의 자료를 국회의원과 입법조사관에게 제공해 경기도 국비사업이 거론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도는 현 정부예산안이 지방비 부담을 30%로 가정해 편성됐다며 이를 10% 아래로 낮출 수 있도록 도 출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과 관련단체 등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6조1000억원을 신청해 4조6000억원만 반영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조원 가량 국비가 증액됐지만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부족하다"며 "미 반영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인 만큼 이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11월, 12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