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밀수 등 사이버감시단 단속 ‘매우 부진’

이낙연 의원, 3년간 41건으로 관세청 전체 사이버단속 건수의 2.7%…“관련예산도 워크숍·기념품비로 펑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밀수 등을 잡기 위해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의 단속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예산도 워크숍, 기념품비 제작 등에 쓰여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사이버감시단이 최근 3년간 잡아낸 밀수 등의 건수는 41건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2011년 13건 ▲2012년 15건 ▲올 1~9월 13건이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1529건)의 2.7%에 그친다.

특히 관세청이 민관합동으로 밀수를 감시한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작 쓴 돈은 워크숍을 열거나 기념품을 만든 게 모두였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지식재산권 특별단속, 감시활동과 지재권 보호·홍보활동을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9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2011년 3000만원, 2012년 4700만원, 2013년 2100만원을 사이버감시단 운영에 썼다.

쓴 내역은 민간감시단원과 세관원 40여명의 1박2일 워크숍에 2011년 2000만원, 2012년 1000만원을 썼다. 올해는 외부공간이 아닌 자체시설을 이용, 당일로 치르느라 1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나머지 예산은 기념품제작,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쓰였다. 2011년 기념품을 만드는데 1000만원, 2012년 홈페이지 개선에 2000만원, 기념품제작에 1700만원을 썼다. 문제는 이런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꼭 같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을 몇 년 째 똑같이 이어오고 있다”며 “더구나 올처럼 치를 수 있었던 워크숍을 정부 돈을 써가며 2년째 해온 셈”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