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현오석 부총리 등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57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로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를 삭감했다.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려 국민이 행복하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복지 예산과 관련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소란이 있다.
▲현 부총리=이번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공약 이행 , 재정건전성 유지 등의 3가지 과제를 염두고 두고 짜여졌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약 이행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를 위해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공약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석준 기재부 2차관(사진 오른쪽), 방문규 예산실장이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증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증세는 배제한 예산안인가?
▲현 부총리=증세에 관해서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증세가 바람직한가하는 점과 증세의 필요성이다. 첫 번째 경우에 지금의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을 굳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자 재정을 꾸리는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로 공약이나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가 우선이다.

-기초연금 대상이 소득분위 10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생긴 재정 절감효과는?
▲방 예산실장=당초 약 7조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7조원 정도 소요된다. 소득분위 70%로 낮추면서 약 200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SOC 분야가 축소됐는데 어떤 부문이 줄었나?
▲이 차관=내년 예산은 23조원 수준이다. 우려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해서 SOC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갔다.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SOC 투자를 늘리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내년 경기 회복을 감안했을때 적정한 수준이다.

-정부는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나?
▲이 차관=고위공무원의 급여는 동결된다.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짰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를 사상처음으로 삭감했다. 유례없는 일이다.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쩔수 없다.

-4대 중증질환의 급여 항목을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도 후퇴한 것 아닌가?
▲이 차관=본인부담금을 줄여준다는 것이지 무료료 하는 것은 아니었다. 4대 중증질환 지원은 MRI 등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원래 비급여대상인 간병비, 특실병실료 등을 지원하는게 있다. 급여 부분의 예산은 반영됐고, 비급여 부분은 논의중이다.

－내년도 성장률을 3.9%로 가정했다.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추경편성하나?
▲이 차관=현시점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 없을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