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금 541억원 유용·횡령…회수율 35.1%에 그쳐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 횡령한 171개 R&D 연구기관이 수행한 사업은 총 323건으로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약 541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2010년에 약 277억원(137건), 2011년에 약 140억원(101건), 2012년에 약 123억원(8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용·횡령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에 발주한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기관은 연구비 통장에 들어온 30억원의 연구비를 출금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 연구기관은 연구비 전액을 환수당했고,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연구기관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약 541억의 73.4%에 달하는 약 397억원(19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 다음 순으로는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연구기관으로 각각 약 45억원, 43억원을 유용 횡령했다.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323건의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 중에 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한 사업은 37개였고, 그 중에서 7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했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해 적발된 대학연구기관 37개 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35명의 교수는 최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됐다.

횡령된 연구비의 미회수율은 35.1%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유용 횡령된 연구비 약 541억원 중 약 190억원(78건)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이상일 의원은 “정부는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