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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안 '끝장토론' 10일 열린다…의제 뭘까?

최종수정 2018.08.15 21:16 기사입력 2013.09.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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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심의 파행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끝장토론'을 벌인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도-도의회 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간 쟁점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당면한 추경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의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 세수추계, 부외부채의 존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교수, 조임곤 경기대 교수, 현진건 아주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2명과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모두 4명이 참석하며, 경기도에서는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와 김동근 기획조성실장이 참석한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를 '보이콧'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부외부채' 등이 누락된 채 허위로 작성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부외채무는 장래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하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 부외채무가 75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이번 추경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은폐된 부외부채에 대한 정직한 내역 공개와 허위 예산서를 제출한데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9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의도 자동 무산됐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정양육수당 1609억원 ▲영유아 보육료 1539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6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7억원 등 3000여억원대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당장 다음달부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8일 김상회 수석대변인 명의로 경기도에 재정결함과 관련한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권칠승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9일 자료를 내고 "올해 1차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가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했다"며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지방재정법상의 위법성과 재정결함 규모가 논란이 되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는 막중한 시기임을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골자로 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이달 초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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