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정상화대책 "내수진작 효과 크다"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저성장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거래ㆍ생산 정상화는 서민 고용창출과 소득기반 안정, 내수진작 효과가 크고 지속적 성장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런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최근 '지속적 경제성장과 내수ㆍ주택시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시장과 거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생산과 거래를 통해 나타났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상실하고 있어 내수시장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향후 고령화 가속화, 저출산 등 인구측면의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세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1% 하락할 때 민간소비는 0.06%, 건설투자는 0.24%, GDP는 0.02% 하락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주택 매매가격이 10% 상승하면,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소득은 4%, 일반가구 소득은 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번 보고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소득(GNIㆍGross National Income) 대비 수출입비율은 112.7%로 전년(112.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105.2%)부터 3년 연속 100%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소득보다 수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에 의한 소득창출이 많지 않다는 의미"라면서 "내수 부진과 소득이 동반해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에 내수시장 성장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래할 저성장시대를 잘 대처하고 서민주거와 소득을 안정시키기기 위해선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택생산활동 재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