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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안, 기존 조치 강화하고 새로운 요소 많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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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교통상부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이번 결의가 이사국들에 회람된 초안대로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많이 포함한 좋은 결의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가 개최돼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제재안에는 북한 관련 화물·선박·항공기 차단 강화, 금융제재 범위 확대, 제재대상금수품목 확대 등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또 다시 도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조 대변인은 "제재가 도발을 촉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도발했기 때문에 제재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북한은 기존 결의와 채택될 예정인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북한에 이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으로 몬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합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북한은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국제사회로 나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조치와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 주요국가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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