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도연구반, DCS 조속한 허용 건의 결정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지난해 9월 21일 구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은 4개월여 동안 9차례의 실무회의, 공개토론회 1회, 전체회의 3회를 열어 DCS 도입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연구반은 DCS 허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는 이번 DCS 등 허용 입법추진과 별개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식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연구결과는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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