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도연구반 첫 공개토론회 7일 열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제도연구반은 7일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업계 간의 DCS 서비스 논란이 불거지자 새로운 융합서비스 등장과 다양한 매체별 기술방식 결합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만들어진 방통위 내 단체다.
박 실장이 제시한 정책 대안은 법과 제도의 개정 범위에 따라 ▲법 개정 없이 DC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정책도 동시 도입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을 통한 분류제도 개선 등 세 가지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DCS 논란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등장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 서비스가 사장될 수 있으니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DCS는 시청자들에게 단지 위성접시를 다느냐 달지 않느냐의 문제"라며 "기술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청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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