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연일 쏟아내는 '양도세'개편 주장···왜?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올 들어 연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지역 신문 및 방송사 편집 및 보도국장과의 만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양도소득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침체 해법으로 취득세 감면을 들고 나오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운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득세를 감면해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지방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문제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양도세의 경우 기본 3%에서 시작해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증가되는 비율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 사서 돈 번다'던 신화가 이제는 '집 사면 망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은 놀고 있으니, 부동산거래가 없어지고 경기도처럼 세수의 50%이상이 취득세인 곳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양도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라며 양도세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올렸다.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누진과세되다 보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의 당시 트위터 발언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속속 올라왔다.

아이디 'MOX'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야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지자체 재정도 부동산 경기와 상관 없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러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김 지사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공공 이전부지 내 아파트 건립을 중단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방안과 뉴타운 출구전략, 보금자리주택 피해주민 대책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