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점만 그런 게 아니다. 내용 면에서도 짚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상징성을 띤다. 양극화에 따른 사회 갈등 요인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 중에도 유력 정치인들은 지역구 사업을 알뜰하게 챙겼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을 포함한 지역 예산은 5574억원이나 늘었다고 한다. 많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통과 시켰는가 하면 여야가 약속했던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은 지자체의 반발을 구실로 외면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특권 포기, 세비 삭감 등을 내세우며 정치 쇄신을 다짐했다. 결국 표를 의식한 빈말로 드러났다. 권한을 남용해 나라 살림을 제 입맛대로 칼질하면서 새정치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하다.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정치개혁 열망은 아무런 결실 없이 이대로 꺼지는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