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예산↑ㆍ'박근혜 예산' 반영 새해예산 합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일 기자] 여야(與野)는 28일 복지 분야 예산이 증액되고 이른바 '박근혜 공약 예산' 일부가 반영된 새해 예산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청장년 및 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복지 분야에 쓰일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가 잠정 추산한 복지 분야 예산 증액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공약 예산' 명목의 약 1조6000억원이 포함돼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약 6조원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실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이 정도에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2~3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과도한 국채 발행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 9000억원 수준으로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채 발행 규모를 가능하면 더 줄이도록 막판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최재성 의원은 "규모가 큰 정책사업 가운데 (가능한 부분에서는) 증액 폭을 조금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3000억원 정도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9일 예결특위 계수소위를 열어 전체 예산의 구체적 규모와 세부사항 등을 최종 조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31일 본회의가 열려 '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