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 끝나니 민생 말잔치도 끝

'朴 예산' 6조원 증액 싸고 팽팽…예산안 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여야가 공언했던 28일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대선 기간 동안 의원 세비삭감 등 경쟁적으로 정치 쇄신에 앞장서겠다던 정치권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여야는 당초 2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27일까지 예산안 증액 심사는 물론 증액 규모마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를 위임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1일부터 릴레이 회의를 진행 중이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결위의 논의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다. 기재위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전체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 실현에 1조7000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빚을 져 예산을 짜겠다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 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선이 끝나면서 국회쇄신 논의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선거 기간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안 등 국회쇄신 관련법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총선 때부터 여야 모두 강조해왔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기득권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의 징계나 선거구 획정을 전원 외부인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이 재편한 이후 정치쇄신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