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통령시대]최초 여성대통령, 여성정책은

현 정부 기조 유지하되 지원 규모 확대...예산 확보 등 관건으로 부상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다음 정부의 여성 정책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반으로 출산과 보육 등의 인프라 구축, 근로시간 단축 등의 포괄적 정책을 제시했다.

5세까지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완전책임제'를 내세운다. 현행 보육지원책과 거의 유사한 정책이다. 2세까지 영아 보육료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양욱수당을 늘리고 양육 유형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지원비용도 증액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일부 개정하되 역시 골자는 현행과 같다.

현행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대상 기간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매년 100개씩 국공립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공약의 핵심인 일자리 양성 정책으로는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내놨다. 2017년까지 정부와 공공, 민간기업에서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해 10만명의 인재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의 여성대표성 강화가 추진된다.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 교수와 여성 교장 채용쿼터제를 도입한다.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는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정책에는 현 정부의 기조를 승계하는 것 이외에 독자적인 정책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경우 여성 관리직에만 전략이 집중돼 비전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보육정책 부문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 국공립시설 확대 등 재원 투입을 요구하는 정책이 다수 제시됐지만 예산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여성이나 고령의 빈곤여성 등 여성 소외층에 대한 정책과 여성 폭력 관련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