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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공급

최종수정 2012.12.10 08:07 기사입력 2012.12.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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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설비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다.

BTL은 민간투자사업자(SPC)가 LH로부터 택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관리하며 정부는 SPC에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3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2008년에 이미 도입이 추진됐지만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고사됐다. 최근 임대주택 건설 부담으로 LH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부 재정 투입이 점점 증가하면서 BTL 방식 재도입이 검토돼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내년 BTL 대상사업에 처음 포함했다"며 "임대주택은 시범사업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해놓은 상태다.
시범사업지는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뉴타운지구 A5블록으로 1만405㎡의 부지에 연면적 2만5105㎡ 규모로 32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보다 BTL 방식으로 지을 경우 정부 부담액이 89억원(22% 비용 절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500억원이 넘어 시범사업에서 제외됐지만 양산 물금과 남양주 별내에도 BTL 방식의 임대주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건설될 전망이다.

화성남양뉴타운지구는 내년 초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를 낸 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로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정부는 당초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보수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된다"면서 "BTL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의 재고량을 늘린다는 점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BTL방식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다 민간 참여가 높지 않자 지구조성사업에 공공이 이미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보금자리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빚을 내 사업을 하는 LH에게 부채를 더 안기는 셈이었다"며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달리 BTL방식의 임대주택 건설은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를 정부가 떠안기 때문에 장기간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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