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굴욕'···러시아 법원도 '둥근 모서리' 특허 퇴짜

애플, 특허청 등록 거부당하자 특허 법원에 항소...또다시 기각당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러시아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를 얻는 데 두 번이나 실패했다. 미국에서는 이 특허를 인정받은 가운데 혹시나 무효가 될까봐 특허 기간을 단축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영국을 포함해 유럽에서는 이 특허와 관련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28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언론 씨뉴스(CNews)와 미국 매체 더넥스트웹 등에 따르면 러시아 특허 분쟁 법원은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등록을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러시아 특허청이 지난 4월 아이패드 디자인 등록을 거부하자 애플이 즉각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지난 2년동안 러시아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등록을 위해 힘써 왔다.

문제가 된 특허는 둥근 모서리, 평평한 앞면, 스크린 하단에 있는 둥근 모양의 홈버튼 등이 특징이다. 애플은 이 특허에 대해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특허 분쟁 법원은 "애플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디자인 특허는 다른 제조사가 만든 현대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기기에 전통적으로 있는 것"이라며 "크기, 스크린 사이즈, 버튼 모양 등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없고 다른 기기와 반드시 구분되는 범주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플이 출원한 특허에는 다른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어떤 독창적인 요소도 없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 법원도 앞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의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는 곳은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8월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전체 1조20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액 중 절반을 이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은 특허가 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미국에서 애플이 같은 특허를 2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는 무효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애플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배심원이 인정한 특허 권리의 행사 기간을 단축해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특허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