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예산안 협상 결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의 내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은 지난 9일 밤 2013년 예산안을 놓고 8시간 동안 심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10일(현지시간) 'EU옵서버' 등이 보도했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지도부는 2013년 예산을 올해 대비 6.8% 증액한 1380억 유로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회원국들은 2.8%만 인상해야 한다며 맞섰다.

EU는 또 올해 예산에 '긴급 수요가 발생한' 90억 유로를 추경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이를 거부했다.

영국 재무차관 등은 "회원국들이 긴축재정을 펴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와 집행위가 납세자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손을 벌리면 안된다"며 긴축을 요구했다.

또 유럽의회 내에서도 영국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인 마르틴 슐츠 의장과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EU는 오는 13일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에 관한 합의를 마지막으로 시도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위는 예산안을 다시 짜서 내야 하며 이마저도 거부되면 전년도 예산에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임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특히 내년 예산 협상 결렬은 2014~2020년 중기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EU와 회원국 간 대립 역시 해소되지 않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U는 오는 22~23일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 결성 등 유로존 위기 대책들과 함께 중기 예산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