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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일자리 창출 비중둘 것"

최종수정 2012.11.06 15:30 기사입력 2012.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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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 1일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부정적인 경기전망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6일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광진3)은 "각종 경기전망 발표에서 하향조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집행 잔액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고,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할 필요가 있어 이를 비중에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KDI는 3.4%, 한국은행이 3.2%를 예측해, 서울시도 3.0%로 예측하며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4분기 이후 KDI가 당초 4.2%에서 2.5%로 수정했고, IMF도 4.0%에서 2.7%로,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4.6%에서 3.0%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따라 김 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예견될 때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예산안은 이러한 일자리 관련 산업에 대한 재원배분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보다 더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중 산업경제부문은 순계예산 20조6507억원 중 2.5%인 5229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관광부문의 경우도 2.3%, 4654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복지특별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집행의 의지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성장률 1% 감소가 일자리 7만개 감소는 물론 국세수입도 2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듯이 지방세 세수부진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 대책마련과 뉴타운 재개발 사업 출구전략으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지연 등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지방세 세입예산을 올보다 399억원 감액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사업뿐만 아니라 감액편성된 사업, 시혜적 사업을 비롯한 전체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연도내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증액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심사(Zero-base)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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