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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10년 더 걸릴 것"<현대硏>

최종수정 2018.09.11 14:31 기사입력 2012.10.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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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10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만달러 함정'과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5년 동안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은 '2만달러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고 "2만달러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근거로 선진 23개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5.2% 증가율로 평균 8년이 걸렸고, 4만달러 이상 선진 19개국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4.2년이었던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4년(2007~2011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연평균 1%에 그쳐 향후 3% 미만 증가율이 지속된다면 3만달러 도달에 10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2.5%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5% 내외로 잠재성장률(3.8%)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5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 급락 ▲내수 위축 ▲소득분배 악화와 중산층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남북관계 악화 등이다.
김 위원은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했다"면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해 인적 자원의 고도화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라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와 투자를 합친 내수의 상대적 비중과 성장 기여도는 떨어지고 있다"며 "내수 위축은 서비스업 부진과 구조조정, 낮은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로 중산층 비중은 지난해 현재 64%까지 감소했고 삶의 질 순위는 27위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8년 이후 개성공단 확장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 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인도적 교류마저 경색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할 때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인프라 확충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를 새 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중국이 2012년 7.5% 내외의 성장으로 주춤하고 있다"며 "확실한 주요 2국(G2)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한국 경제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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