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10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만달러 함정'과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5년 동안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은 근거로 선진 23개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5.2% 증가율로 평균 8년이 걸렸고, 4만달러 이상 선진 19개국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4.2년이었던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4년(2007~2011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연평균 1%에 그쳐 향후 3% 미만 증가율이 지속된다면 3만달러 도달에 10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2.5%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5% 내외로 잠재성장률(3.8%)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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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5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 급락 ▲내수 위축 ▲소득분배 악화와 중산층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남북관계 악화 등이다.
그는 또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라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와 투자를 합친 내수의 상대적 비중과 성장 기여도는 떨어지고 있다"며 "내수 위축은 서비스업 부진과 구조조정, 낮은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로 중산층 비중은 지난해 현재 64%까지 감소했고 삶의 질 순위는 27위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8년 이후 개성공단 확장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 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인도적 교류마저 경색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할 때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인프라 확충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를 새 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중국이 2012년 7.5% 내외의 성장으로 주춤하고 있다"며 "확실한 주요 2국(G2)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한국 경제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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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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