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한국농어촌공사 이래도 되나?…'물장사에 알박기 논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의왕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 가던 지난 여름 골프장을 상대로 '물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체 내 용도 폐기된 인공수로를 매각하지 않은 채 '알박기' 형태로 보유하면서 해 마다 엄청난 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명희(새누리당ㆍ비례) 의원은 지난 11일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공사가 가뭄으로 저수량이 계약서상 최저저수율을 밑도는 상황에서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공사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용수를 판매한 골프장은 모두 14곳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공사가 계약서상 최저저수율이 40%와 50%인 안성 고삼저수지와 용인 이동저수지의 용수를 여름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평균 저수율이 각각 37%, 30%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저수지는 계약서상의 월간 판매량인 500㎥보다 5배 이상 많은 2757㎥의 용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1차 목적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용수공급"이라며 "특히 농민들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저수지 용수를 농가에 공급하지 않고 골프장에 판매한 것은 농민을 기만한 비열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민수(민주통합당ㆍ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 의원도 최근 3년간 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 레저업체 등에 판매해 47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02건에 걸쳐 5억5800만㎥를 농업용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공급해 왔는데, 특히 가뭄이 심했던 올해 타 용도 용수판매 규모는 105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가 수원 매탄동 삼성전자 안에 있는 용도 폐기된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알박기'식으로 매각하지 않고 놔둔 채 매년 5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다.

12일 경기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수원시 매탄동 사업장을 관통하는 7600㎡ 크기의 폐구거 부지 위에 삼성전자 소재연구소를 짓기 위해 이 땅을 100억여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사 측에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매각을 요구한 땅은 1단지 안에 있는 원천천 주변 1500㎡(11필지)와 삼성전자 2단지 정문 앞 6100㎡(7필지)다. 삼성전자는 공사 소유의 이 땅을 1980년대 초 공장을 지을 때부터 임차형태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써왔다. 올해 삼성전자는 사용료로 5억1400만 원을 공사에 냈다.

문제는 해마다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내는 이 폐거구 부지가 용도폐기된 땅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 1단지 1500㎡는 지난 2000년에 용도폐기됐다. 삼성전자 2단지도 지난해 공사가 매립허가를 해줘 삼성 측은 소재연구소를 짓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구거 용도를 상실한 셈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짭짤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2년 동안 이 땅을 팔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재산인 상황에서 공사의 '얄팍한 상술'이 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