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공식 제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오종탁 기자]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2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공식제안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50% 취득세를 감면하고 향후 발생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하겠다고 발표다"며 "정부가 사전에 야당과 협상 없이 발표해서 시장혼란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감면 시점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이라고 기준을 설정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이번 정책은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를 동결함으로써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회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문제는 새누리당"이라며 "지난해도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해해 세수감소를 지방정부에 보전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단절되고 지방재정이 고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활성화에 뜻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에 참여해달라 "며 "회담서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재정위와 행안위에서 바로 법안 심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