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1일 '참정권 쟁취운동'을 선언하면서 선거일을 유급휴일화하자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참여연대 등도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명목으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사례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노동계는 투표율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선거일 유급휴일화가 투표율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가 시간 부족이 아닌 정치 혐오나 무관심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유급휴일화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하루의 영업 여부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거일이라도 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일 휴무가 정착된 대기업과는 달리 임금부담이 최소 250%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들이나 일본과 같이 일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일요일은 대부분의 기업이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에게 폭넓게 투표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 휴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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