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요인은 '집있는 세입자'

주택산업연구원, "유주택 전월세가구 정책적 관리 시급"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수도권에서 전셋값이 높아진 것은 집이 있는 전세입자 영향이며 이들 '유주택 전월세 가구'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보증부 월세가 우위시장이 됐고 집값이 비싼 수도권은 여전히 전세 우위시장으로 주택정책을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펴낸 '전월세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방향' 보고서는 "수도권의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시장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사각지대에 있어 정책지원보다는 정책관리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1975년부터 2010년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5개 광역시 등 지방주택시장은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가 우위인 시장에 진입했고, 수도권은 자가보다 전월세 우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 연구원은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주택이 부족해 전세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주택 전월세가구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 연구원은 "유주택 전월세가구는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임대료 상승분을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세난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타지역 주택 보유가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주택 전월세가구는 5년간 70.8% 증가하면서 자가가구(5년간 37.9% 증가)보다 급속히 늘었다. 특히 유주택 전세가구의 72.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전세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다.

이에 유주택 전월세가구를 고려한 차별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 연구원은 "전월세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에는 타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자도 있다"며 "무주택의 전월세가구와는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전월세가구라 할지라도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원에 따르면 유주택 전월세가구는 대출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물론,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부담까지 이중부담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수도권에는 신규 자가 수요 및 전세위주, 유주택 전월세가구 관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교체 자가 수요와 보증부월세 위주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