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獨·佛에 재정목표 2년간 유예 요청할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가 재정목표 달성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독일과 프랑스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독점 입수한 문건을 통해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다음주 독일과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긴축 조건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이행해야 할 115억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 감축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2014년까지 연간 2.5%포인트 줄이려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연간 1.5%포인트로 완화해 재정 목표 달성 시한을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제안을 할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완화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2013년과 2014년에 200억유로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스 정부는 200억유로를 IMF 대출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유로존의 도움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계획대로라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첫 번째 EU-IMF 구제금융 자금 상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6.2% 줄었다.

사마라스 총리의 수석 경제보좌관 이아니스 무르모라스는 올해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깊기 때문에 재정목표 달성 시한을 연장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3~2014년 재정감축 요구가 과도하다"며 "과도한 긴축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일 뿐"이라며 재정목표 달성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예정에 없던 2차 총선까지 치르는 우여곡절 끝에 정권을 창출해낸 사마라스 총리는 지난 2월 합의한 1차 구제금융 중 미지금된 자금을 포함한 총 174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계획된 긴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미 지급됐어야 할 312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 집행을 보류한 상태다. 트로이카는 이 자금의 집행 여부를 내달 중순께 결정할 계획이다.

구제금융 자금 집행이 중단되면서 오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32억유로 규모의 국채 상환이 어려워진 그리스 정부는 한달간만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ECB는 그리스 중앙은행의 부채 발행 한도를 높여줬고 그리스는 이에 따라 14일 3개월물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 40억6000만유로를 조달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