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모럴해저드 우려"-권혁세 "채무불이행자 막아줘"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자리에서 '가계부채에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출이라는 건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워크아웃제도라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은)잘못하면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굳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할 이유가 있겠냐는 뜻이다. 프리워크아웃이 행여 금융소비자들에게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우려다.
금융당국 수장의 이 같은 엇박자는 '부채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여부에서 기인한다. 금융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는 김 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두 수장의 발언이 엇갈리자 금융위와 금감원 양대 조직은 다소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채무탕감이 아닌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와 서로 견제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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