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만 탓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집단적 부실화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2001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개명한 것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2005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8ㆍ8클럽)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폐지해 주었다.
2001년 이후 10년간 이어진 정책실패가 저축은행 사태를 부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영업정지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 치기에 불과하다. 2005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이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현상에 대해 감사원도 일찌감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와 사법당국의 처벌을 통해 응징될 것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든 국회에서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함께 물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