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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월 건보료 7만원, 혜택은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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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보험에 가입된 세대는 월평균 7만 6637원을 내고, 혜택은 14만 3216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사람(세대)일수록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로 해석했다.
2010년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월 보험료 1만 8623원을 부담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는 9만 7609원이 지급됐다. 급여 혜택은 5.2배다.

그보다 소득이 높은 4분위는 2.87배, 3분위는 2.25배, 2분위 1.82배였다. 가장 소득이 높은 1분위(상위 20%)는 세대당 월 17만 6707원을 부담하고 21만 2615원 혜택을 받아 1.2배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현황에서도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면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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