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무분별한 고소풍조 반드시 바로잡아야"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솔로몬 로파크'에서 개최된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보고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고소 풍조는 잘못된 법 만능주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무총리실이 추진해 온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현장보고회' 네 번째 행사로 법무부 관계자, 유관단체 및 전문가, 고소 피해자, 민간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미풍양속 등 바람직한 사회규범과 질서가 붕괴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를 위한 3대 과제로 ▲거래관행의 선진화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민·형사 사건 준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고소피해자들은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민간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 무차별적인 고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