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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소명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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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의 사퇴 압력이 거센 가운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 글에서 "제1심과 제2심 재판부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해줬다"며 "사실 이로부터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교육감은 또 재판부가 뒷돈 거래의 대가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의에 의한 선의"였으며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금은 유죄의 멍에가 씌워져 있지만 사실관계에서 이미 진실이 밝혀졌다"며 "비교와 경쟁의 고리를 끊고 소통과 복지, 배려와 협력의 교육을 이루는 소임에 마지막 힘까지 쏟겠다"고 덧붙였다.

곽교육감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어버이연합회 회원 10여명이 곽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기자회견장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옮겼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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