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법무부 인사 때 북부지방산림청에 배치…법무·검찰 외 소송수행 행정청으론 최초
산림청은 다음달 1일자 법무부 인사 때 공익법무관 1명을 배정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럼에도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기술직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림청은 공익법무관을 산림분야 전체소송의 약 75%를 하는 원주 소재 북부지방산림청에 배치, 국가소송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