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제한에, 美·日·EU WTO카드 꺼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중국이 자국 내 생산되는 희토류(희귀금속)에 대한 수출제한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국제무역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수출제한을 풀도록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고위관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EU와 일본 등이 함께 희토류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희토류 문제를 꺼내든 이유는 해마다 늘고 있는 대중국 무역적자폭 때문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강건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지배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중국에 공정무역 규칙을 따를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중국은 올해 수출 쿼터로 지난해와 비슷한 3만 톤을 책정했지만, 수출업자들은 지난해에도 쿼터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가격을 높여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이외에도 자동차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WTO 규정상 중국은 응답할 시간이 10일 있으며 60일 안에 미국, EU, 일본과 대화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등은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WTO에 공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희토류는 자동차에 필요한 2차 전지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군사용 칩에도 폭넓게 쓰이는 물질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

중국은 지난 몇년간 희토류 수출 한도를 줄인 상태다. 중국은 국내 수요를 맞추고 지나친 채굴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출 물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