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공은 다시 업계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카드수수료 문제가 다시 카드업계로 넘어왔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당초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온 여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조정 이슈가 불거지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일정상 23일까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여전법 개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사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업계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시장논리에 어긋난 법안"이라며 반발해왔다.

카드업계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선거구를 다음달 3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그 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전법 개정안도 기습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금융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만큼, 법안을 강제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카드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작업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맹점과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시장 상황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잡기로 했다.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도 가능하면 빨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내달 열릴 공청회에서는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데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두형 여신협회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올려야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는 2~4.5% 수준인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자동차회사와 대형마트, 주유소 등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는 1.5%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다행스럽다"며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높다는 데에는 업계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