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에 대한 비리 연루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방통위의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 최 전 위원장의 방송ㆍ통신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라는 게 중론이다.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종합편성채널 선정, 미디어렙법 졸속 추진이 대표적 사례다.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방송의 공공성이 흔들리고 광고시장은 엉망이 됐다. 케이블TV와 지상파 사이의 재송신 갈등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방통위를 이끈 최 전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최측근인 그를 두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 전 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중요한 이유다. 지금은 종편 선정과 같은 정치 편향성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않고 방통위 본래의 역할을 인식하고 미래의 방송ㆍ통신 융합 정책을 책임질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후임 후보자들은 IT 분야에 문외한인 방송계 인사가 대부분인 데다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다. 문제가 있다. 방통위를 정책기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근 인사의 유혹을 떨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은 사고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인물, 방송ㆍ통신과 산업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참신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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