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총선 앞두고 '재벌세' 추진하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29일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들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일명 '재벌세'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유종일 당 119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유쾌한 정책 반란' 발표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확장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켜 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재벌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그에 따르는 보유세를 부과 혹은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벌세' 부과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벌세'라는 것이 재벌에 징벌적인 과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예로 들면서 그는 "계열사 주식 보유를 할 경우, 주식의 이자비용이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서 법인세가 줄어든다"며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재벌세'의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세금은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금의 지속가능성, 기업의 투자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특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재벌세의 도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