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테러 후 처음으로 국방비 삭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국방비가 대폭 줄어들었다.

미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2013년도 국방 예산으로 5250억달러(약 590조원)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앞서 2021년까지 집행되기로 되어 있었던 5조6200억달러에서 8%인 487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내년도 국방비 삭감은 이런 재정긴축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이번 국방비는 전년에 비해 9% 삭감된 것이다.

이번 국방비 삭감조치로 9·11테러 이후 해마다 늘어났던 미국 국방비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국방비 삭감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군 장비보다 병력 감축에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육군은 현재 56만5000명 수준에서 49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고, 해병대도 현재 20만2000명에서 18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미군은 이라크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육군은 9만5000명, 해병대는 3만명을 늘렸는데, 이번 감군조치로 병력이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리온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년간의 전쟁으로 미군은 훨씬 막강해졌고,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고 말하며 병력 감축으로 인해 전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파테타 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대의 크기보다는 어떤 능력을 보유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해, 이번 국방비 삭감에 따른 국방력 약화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아시아와 중동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항공모함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대화된 잠수함 전단은 중요 거점 지역의 바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네나 장관은 특수전 전력과 사이버전 전력, 그리고 감시 정찰과 관련 예산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비 삭감의 주된 특징으로 군인들의 인건비 상승 제한, 제대한 군인들의 보험료는 인상, 미국내 일부 기지의 폐쇄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비 삭감으로 9·11이후 계속 오르기만 했던 군인들의 인건비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내 군 기지 폐쇄에 대해 파네타 장관은 현재 어떤 기지가 폐쇄 후보군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