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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대 기업 70%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위기 도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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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 평균 9년 내 현실화 전망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조만간 인력 부족과 내수 기반 붕괴 등의 경제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수급, 매출 하락 우려

응답 기업의 68.3%는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내다봤다. 평균적으로 11년이 지나면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6~10년(42.7%) 11~15년(25.6%) 16~20년(13.4%) 1~5년(12.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45.8%)이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과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17.5%)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미지제공=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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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기간별로는 5~10년(44.2%) 10~15년(24.2%) 3~5년(9.2%)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선 정부가 임금 체계 개편 등 고령 인력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35.0%로 가장 두드러졌다. 뒤로는 '고령 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 기회 확대(29.2%)'와 '근로 시간 유연화, 보육 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등이 꼽혔다.


대체 인력 확보 쉽지 않아…기업 인식·의지 부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22.5%는 해당 제도가 내부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과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도 주된 배경으로 지적됐다.


[이미지제공=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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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41.7%)'이라고 언급했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35.8%)'과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 자금 확대(18.3%)' 등도 꼽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를 제시했다. '시차 출퇴근, 재택 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 확충(8.3%)' 등도 언급됐다.


"정부,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 마련해야"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세 부담 완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울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물류 시스템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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