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선거의 해,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헌재가 내린 결정이 지나치게 사회·정치적 맥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소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여권이나 정부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력의 눈치를 봤다'하고 야당에 유리하면 '야당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며 "견강부회 식의 보도는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해석해 결과를 내놓을 뿐 누구에게 이익이 날지 고려하지 않는다”며 헌재선고는 “헌재 선고는 5년 뒤, 10년 뒤 법과 시대정신에 맞는지를 평가받게 되니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헌재를 대법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두고서는 “헌재와 대법원 관계는 개헌정국에서 공론화됐을 때 논의를 하고 격론을 벌이면 되는 것"이라며 통합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논의가 되면 그때 가서 싸워야지 국민들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때 헌재와 법원까지 가세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국회가 지난 1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보류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소장은 "우리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조 후보자 선출안도 같이 처리될 줄 알았다. 다 될 뻔했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치열하게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건의 경우 한 표가 중요하다"며 "그런 사건의 경우 새 재판관이 들어오면 의견을 들어보자며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작년 1월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의 혼성 체제에서 벗어나 우리 법률문화와 역사발전방향에도 맞는 독자적인 헌법재판 모델을 찾는 데 연구원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7년 1월 취임한 이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