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말 학교폭력 방지대책 내놓기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교권강화 방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한 뒤 이달말 최종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1일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당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을 정부측과 협의를 하겠다"면서 "1월 말쯤 최종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의장은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공범으로서 교권 추락도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면서 교권 확립은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조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무너져내리니까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일까지 빈번해지는가 하면,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학생이 학생을 때리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폭력학생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데에는 여초(女超) 현상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여교사만 있는 학교가 학교폭력 지도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다"며 "남녀평등을 위해 학급별로 30% 정도 남성교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