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년 운영안] 비수급 빈곤층 지원 등 복지확대 강조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취임 후 두달을 넘긴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복지 계획안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발표하며 이 중 복지부문으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 무상급식,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지소 확대를 계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복지예산을 매년 2%포인트 확대해 지난해 서울시 예산의 24%였던 비율을 2014년에는 30%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복지 부문 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토대로 실행된다. 이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키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박 시장은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1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 올해 안에 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시는 일단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에 방점을 뒀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뜻한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 5000명을 지원하던 것에서 2014년까지는 5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 급여의 50% 수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초등학교까지 지원했던 무상급식도 올 중학교 1학년까지 추가 지원된다. 3년 뒤에는 중학교 전체학년까지 확대한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올 시행하고, 임대주택 등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시는 또 취약지역부터 동별 2개 이상의 총 280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맘 지원센터', '여성창업플라자' 등도 마련된다.

더불어 4개소에 머물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도 자치구별 1개씩 2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지소는 보건소보다 작은 마을단위에 속한 보건시설을 뜻하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