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평가 최하위로 교부금 16억 그쳐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지난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 80억원 가량의 정부 특별교부금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내 학생 수가 매년 4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학급당 6개 반 정도의 '작은 학교'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관희 의원은 22일 열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는데 중앙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승융배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하위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부가 일선 교육청에 지원하는)예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총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5위를 기록해 16억 원의 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한 교육청에 총 10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와 관련, 경기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평가 성적이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경기도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동우 도의원은 "해마다 경기도에서 4만명 이상의 학생이 줄면서 기존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통폐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급당 12개 반 정도로 운영되는 큰 학교 중심에서 이제는 학급당 6개 반 정도의 작은 학교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승 실장은 "작은 학교 형태로 정책을 바꿔 가는 게 효율성 측면이나 향후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맞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