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나홀로 4%?

성장과 물가 사이...정부도 애정남이 필요한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또다시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다음달 13일쯤 내놓을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슬로건은 '물가안정 속 경제활력 회복'. 수식어를 걷어내면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성장도 하겠다는 아리송한 얘기가 된다.

정부의 고민은 안정과 성장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여부. 내부에선 "내년은 재정을 튼튼히 하며 무엇보다 물가 등 경제 안정에 힘써야 할 때"라는 주장과 "필요하면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성장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후자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의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날 대목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다. 지난 6월 말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4%대 후반'.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재정위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4%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3.8%)과 삼성·LG경제연구소(3.6%) 등 민관 연구기관들의 전망치가 3%대 후반에 몰려있음을 고려하면, 4%대의 전망은 '목표치'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전히 4% 성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임기말 정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747 공약(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도약)'에서 보듯 유독 숫자에 집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정부는 KDI의 전망치에 정책적인 의지를 더해 4%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여권에서도 '희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대 정치 이벤트가 있는 내년의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상황과 별개로 안정보다 성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18일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해 '성장'쪽으로 부등호를 열었다.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뛰는 물가도 걱정이지만, 정부로서는 물가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손 놓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 위험이 부각된 지금은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모순돼 보이는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