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등록금 지원 늘리고, 대학 구조조정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늘리는 대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22일 열린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우 연구부장은 "20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을 초과해 입학자원의 감소가 예측되고 그에 따라 부실대학의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부실사학에 대한 컨설팅 제공, 대학간 인수합병(M&A)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들이 현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입학정원 1600명 규모의 대학 100곳 이상이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전망을 올해초에 내놓기도 했다.

우 연구부장은 대학 등록금이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지적도 함께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대 4717달러, 사립대 8519달러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넘어섰으며, 관련자료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11곳 중 2위를 차지했다.

우 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등록금은 대학의 시설투자, 수입기반 취약, 높은 인건비와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결과 일 수 있다"면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의 재정운용 내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