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우리 정부도 원자력 의존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했다. 하지만 생산량이 높다는 이유로 태양광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보다 일부 선진국이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기 시작한 조력발전을 고집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조력발전은 방조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커 다른 나라들은 기피하고 있는 발전 방식이다. 독일은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아예 제외시켰고 영국의 세번강도 큰 조차에도 불구하고 생태 보존을 위해 조력 발전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강화군과 한국중부발전(주),대우건설컨소시움이 강화 앞바다에 18.3km에 이르는 거대 방조제를 만들어 총 시설용량 1740MW의 인천만(인천ㆍ강화)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시작 단계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강화갯벌의 5분의 1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중부전력과 국토해양부) 소수를 위해 (지역주민)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덕수 강화군수는 강화조력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는 신영균씨는 "심리 통과라도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역대표가 찬성을 하고 한나라당 이경제 의원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원인은 원전에 대한 정부의 맹신이 숨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무할당제를 조력발전으로 채우면서 오히려 원전의존도를 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민간 발전사업체가 생산하는 전력요금과 한국전력의 전력요금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 500MW 이상을 생산하는 발전회사는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2020년까지 정부의 목표치는 10%. 지식경제부가 정한 의무이행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규모 발전회사는 미이행량분에 평균거래금액을 곱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중부전력이 강화조력발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발전업체들은 목표치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발전소를 만들든지 사들이든지 할 것이다. 서로 원가절감을 위해 경쟁을 하다보면 (민간)전력요금이 낮아지지 않겠나? 우리는 비용이 안 들어 좋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높아지니 일석이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렸다는 생색만 내겠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FIT에서 RPS로 바뀌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예정했던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한전 자회사들이나 민간 회사들은 당연히 가격이 싼 곳을 선택하려고 한다. 현재 사업추진을 예정했던 수백개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RPS를 도입한다고 해도 1차 에너지 생산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중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1차 에너지 생산량도 같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도부터 2009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연 212억 7300toe에서 608억 6200toe로 세 배 가까이 늘었지만 1차 에너지 생산량 대비 비중은 1.1%에서 2.5%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펴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원자력 발전과 같은 1차 에너지 발전을 통해 대규모 전력 발전을 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기업과 가정 모두 전력 소비가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높아진 전력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과 같은 1차 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대용량 에너지원이 없는 지역에는 RPS가 실효성이 없다. RPS제도 하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보다는 가장 비용이 싼 것만 확대된다. 태양광 발전은 아직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RPS하에서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태양광 발전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지원금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성급히 제도를 바꾸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력요금을 높여서라도 지원을 지속해 독일처럼 각 가정과 건물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