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에 우리은행을 합쳐 자산 규모 500조원대의 초대형 은행을 만들겠다는 '강만수의 꿈'은 애초부터 무리했다. 덩치만 키운다고 은행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닌 데다 두 개의 국영은행을 합쳐 '메가 국영은행'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라는 우리은행 매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강만수의 꿈'은 깨졌으나 그 잔영이 아직 어른거린다. 우리금융 매각입찰에 산은지주가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김석동 위원장이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의무 지분보유율을 95%에서 30~50%로 낮춰준다는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이는 메가뱅크 꿈이 강 회장만이 아니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집단 공동의 꿈이라는 방증이다.
메가뱅크의 꿈이 깨졌다면 그 잔영도 제거돼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가 지금 관 주도로 메가뱅크를 만드는 것이 그토록 시급한 일인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규모가 훨씬 작은 저축은행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감독당국에 메가뱅크에 대한 감독까지 맡겨야 한다면, 그것도 리스크를 고려하면 아찔한 상황일 것이다. 금융기관도 덩치 못지않게 실력이 중요함을 되새기면서 보다 현명한 국영은행 민영화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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