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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한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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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출과 내수에 부문 간 격차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전반적인 공급능력을 확충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수준을 높여야한다데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이날 양 기관장의 만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물가·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양 기관간에 큰 인식 차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정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월 1회씩 만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문간 격차 완화를 언급했는데.
▲수출과 내수,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에 대해 격차가 있다는 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한은법 개정안과 환율도 얘기했나.
▲논의 없었다.

-구체적 물가안정대책 나왔나.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했다. 그 외에 고용에 대해서 말했다.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쟁촉진과 같은 구조적 대책같은 정부의 미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불안, 가계부채 해결법은 상충된다
▲구체적 논의 없었다. 가계부채를 거시목표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때 하나의 주어진 여건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계속 유지할지
▲얘기 없었다. 열석발언권은 양 기관간의 정책공조를 위해 법률상 보장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결정에 영향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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