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법개혁 논의, 법사위가 효율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 종료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몰려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개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 합의를 한나라당이 번복하면서 뒤 엎으려고 하니까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일단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별수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며 "특별수사청은 검찰 입장에서는 (중수부 폐지안보다) 더 반대할 것이다. 수사권이 이원화 되면 밀실에서의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시대의 흐름과 코드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앞만 바라보는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