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SOC(사회간접자본) 민자 토론회'에서는 민자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송 박사는 초기사업인 신공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사업들이 개통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부담,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높은 통행료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고 봤다. 정부 역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가격중심의 사업자 선정 등 규제와 재정방어 정책으로 전환하며 민간사업이 극도로 위축됐다는 것이다.
2009년, 2010년 연이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의 금융약정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민자 사업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았다. 지난 해말 기준으로 12개 사업(도로 10개, 철도 2개), 총투자비 11.6조원 규모 체결이 지연됐다.
또 민자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의견에는 도로공사 도로는 건설비의 50%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으나 민자도로는 평균 17.5% 보조받으며 도공 통행료에는 없는 부가세와 법인세가 부가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RG가 혈세낭비라는 여론에 대해선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사업에서의 원리금 상환액과 MRG 지급을 위한 예산소요액을 비교해 본 결과 대동소이하거나 MRG 금액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송박사는 향후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MRG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과 MRG 폐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분담 구조 설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완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태병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지원실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성웅 국회 보좌관, 조명현 현대건설 상무가 패널로 참석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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