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 감축안 세부 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4일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지출 감축 세부방안이 소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과 환경보호 예산에 대한 삭감 계획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6일자(이하 미국 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2012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서비스포괄보조금(CSBG), 지역개발포괄보조금(CDBP), 오대호복구계획(GLRI)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약 7억7500만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 국장은 기고문에서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염원의 표현”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인프라·혁신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지난 2001년1월 OMB를 떠날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5조600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11월 OMB로 돌아왔을 때 세금 감면과 처방전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조치로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10조4000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루 국장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형편이 안되는 분야는 삭감해 부채로 인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 국장은 GSBG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3억5000만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보조금은 빈곤층의 생필품 구입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역 사회단체 운영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GSBG 예산 삭감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절반의 GSBG 예산은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에 집중된다. 루 국장은 “GSBG는 지난 30년 동안 수혜자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GDBP 예산 중에서도 7.5%를 삭감해 3억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그는 “GDBP는 하층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택·도로·하수도 건설과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GLRI 예산에서는 약 25%를 줄여 1억2500만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를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을 5년간 동결해 향후 10년간 약 4000억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