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정적자 10년후 23.2조엔..세금인상 시급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내각이 2020년 회계연도(2020년4월~2021년3월) 재정적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간 나오토 총리의 세금인상 계획에 힘을 실었다.

일본 내각은 21일 2020년 회계연도 기초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보다 1조5000억엔 늘어난 23조2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2020년회계연도까지 연평균 1.5%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기초 재정수지란 그동안 발행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정수지를 말한다.

극심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복지예산 부담으로 향후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 총리는 2020년회계연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현재 5%인 소비세를 인상하는 세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수 경제학자들도 GDP의 200% 수준인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를 2020년까지 세배 가량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는 소비세율을 2017년까지 17%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9%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의 세금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성장세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각 전망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기초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4.2%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