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경제 전반에서 '상호협력 증진' 이라는 큰 틀의 합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업률 극복과 경기회복의 과제를 짊어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닿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두 경제대국이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환율, 무역불균형, 인권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는다.

◆더 가까워진 경제관계는 '성공'=중국은 예상대로 이번 미국 방문에서 450억달러의 '통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을 뿐 아니라 미국과 양국의 상호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의 경제 협력 논의에 서로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경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힘 써 주겠다는 후진타오 주석의 약속도 받아 냈다.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과 실업률을 낮추는 과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이 해외 기업들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후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실시된 미국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 346곳 가운데 71%가 "지난 1년간 중국의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의 61%에서 늘어난 것으로 중국 규제 환경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인식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제'로 남은 위안화, 인권 문제=이번 회담에서 더 빠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미국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주석의 태도는 양국이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세계 경제의 관리에 대해 언급했으나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이 통화가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점은 환영하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밝혀 양국의 입장차를 내비쳤다. 오바마는 이어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는 미국의 실업증가 원인 중 하나"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해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했다.

앞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도 후 주석의 방미를 겨냥해 중국에 재차 위안화 절상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이번 협상 불발은 미국측이 더 강력한 절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위안화가 빠른 속도의 절상 움직임을 보인 것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위안화 가치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수준으로 오르며 위안화 절상을 압박한 미국측에 성의 표시는 했다. 전날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환율을 역대최저치인 6.5885위안으로 고시했다. 환율은 올해 1월 4일 6.6215위안까지 내려간뒤 12일 이후 6.6위안대가 붕괴되면서 연일 최저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인권문제도 해결히 시급한 숙제로 남았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맞춰 백악관 주변에서는 중국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후 주석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례적으로 "인권과 관련해 중국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발언해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수감 중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여러 차례 개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류샤오보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박선미 기자 psm82@